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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의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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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의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08년
2007년
3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도801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방조·약사법위반][공2007.6.1.(275),81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
  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약사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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